● 시대의창 리뷰

노동자, 농민, 대학생, 자영업인!
신자유주의의 고단한 일상을 부수고 희망을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다!

서민들의 삶이 고단하다.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쏟아 부으며 대학에 들어가도 제대로 취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엄청난 청년 실업률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농촌과 농업은 무너져가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인들의 몰락도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개인별, 가구별 소득에서뿐 아니라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어 사람들에게 부질없는 위안을 안겨주고 있지만 그나마도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다. 모든 게 문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은 이 물음에서 시작한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지금 한국 사회를 분석하여 ‘97년 체제’를 거치며 비뚤어져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지배구조와 산업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분석 위에서 ‘97년 체제’를 넘어서 경제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사회에서 고달프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중소상공인들의 구체적인 현실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 민주화를 향한 대안실현의 주체로 설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1987년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먼 일이다. 물론 그나마 민주개혁적인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예전 같이 악랄한 정치적 폭압에 시달리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으며 경제 불평등이란 폭력 역시 난폭하기 그지없다. 모든 것의 근원은 신자유주의와 이에 기반을 둔 주주자본주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징적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지 외채를 다 갚았다고 하여 해결된 일이 아니었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구조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해버린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 거대한 금융기업들이며 무엇보다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금융투자 자본이다. 그리고 이 자본의 절반 이상은 미국계 자본이다. 3~4월이면 외국인 주주에게 대량으로 지급되는 배당액 때문에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생기고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을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경제권력은 참으로 뻔뻔하게도 90%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쟁’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완화’ 등 어감 좋은 단어들을 내세운 신자유주의는 국민들에게 당연한 역사 발전의 과정으로 생각되거나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로 다가가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 진단과 대안 수립, 그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 나쁜 건 약자를 돌아보는 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널리 퍼진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다.
문제는 신자유주의다.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넘어 새로운 국민경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실현주체는 어떤 특별한 지도자도, 학자도, 전문가도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모두가 그 주체가 되어 직접,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 책의 2부는 바로 이 실현주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현주체에 대한 내용은 예전과 달라졌다. 사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 주체는 노동자, 청년학생, 농민, 중소상공인들이다. 아니 사실 전 국민이다. 90% 이상의 국민들은 이 사회구조에서 몰락하면 몰락했지 더 나아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65%를 차지하는 임금 노동자는 여전히 우리 경제 민주화의 주력군이다. 전통적인 산업의 육체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긴 비정규직 노동자, 그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지식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이주 노동자도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나서야 한다. 농업은 몰락이 가속화하여 예전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농업 자체가 중요하다. 농업이 살지 않으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먹을거리 안정성은 물론 생태, 환경 등 농업이 가진 다원적인 가치마저 잃게 된다. 전 국민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을 이뤄내야 한다. 그 가운데 전 국민과 연대해야 한다. 학생 역시 마찬가지다. 예전 같은 낭만은 찾으려야 찾아볼 수 없는 살벌한 학교. 사회가 학생다움을 강제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힘든 만큼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그 처지가 결코 나을 게 없는 자영업인, 대기업과 금융기업들에게 당할 대로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모두 이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 이해를 같이 한다.
이제 우리는 정치민주화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소수와 약자는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잔인하게 밟아버리는 강자 위주의 세상은 도덕성 여부를 떠나 생존 자체가 어렵다. 그것은 역사가, 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다. 모두가 함께 연대하여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이 되자!

● 지은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www.cins.or.kr)
한국 사회의 진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순수 민간 싱크탱크로 2006년 2월 100여 명의 회원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운영 주체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건전한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인들이며, 언론인 손석춘 씨가 원장을 맡고 있다. 새사연의 정책 대안 작업은 회원으로 참여한 생활인들이 현장 일선에서 체득한 문제의식과 경험을 학술 연구자들의 전문 연구력과 결합하여 현실과 이론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회원 열 사람당 한 명의 전문 연구원이 배치되며, 연구 성과는 다시 대중적 검증을 통해 보완한다. 새사연은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사회 이슈를 토론하고 네티즌과 함께 대안 정책을 모색하는 열린 광장 사이트 이스트플랫폼(http://epl.or.kr)을 운영 중이다. 지면상 이 책에 담지 못한 추가적인 정보나 책 내용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도 이스트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 본문 중에서
“주요 상장기업들의 경영자들은 ‘결코 주주를 배고프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경영의 지상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주로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감원과 구조조정, 주가 관리 등에 매달리고 장기 설비투자나 사업 확대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경영의 배후에는 언제든 ‘주주행동’이라는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외국 금융자본이 존재한다."

“현재 서비스산업에 취업한 인구는 1500만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6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 낮은 생산성과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서비스업으로 몰리는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배제 정책으로 제조업에서 대규모로 노동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들이 주로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전 산업 부문에 걸쳐서 설비 투자가 위축되었고 이것이 성장능력을 근원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 산업 부문 사이의 선순환 구조가 전 부문에서 파괴되고 산업구조의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 양극화는 소득이나 고용구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산업 부문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오늘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일까지 고용안정이 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더욱이 금융과 IT 부문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이 정규직 보장을 받는 대신 대량 감원의 후과로 엄청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 금융 노동자 역시 IT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이라고 해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엄청난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것도 다르지 않다.”

“1980년대 농산물 수입 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이 우리 농업을 지배하면서 농업 해체, 농민 분해, 농촌 공동화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 1990년대 초반 43퍼센트를 상회하던 식량자급률이 2006년에는 약 절반 수준인 25.3퍼센트로 하락했을 뿐 아니라 농가 인구 역시 1990년대 초반 700만 명을 넘어서던 수준에서 최근에는 그 절반인 약 350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신자유주의화가 본격화한 이후 과거 어느 정도 특권층의 경계에 존재했던 대학생의 지위는 급격하게 추락했다. 내부 구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서열화한 대학 구조 위쪽에 있는 소수 대학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생은 ‘예비 노동자’ 혹은 ‘예비 청년실업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 이제 대학생운동은 정치사회적 이슈에서 출발하여 대학 내 문제를 결합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대학생이 처한 현실을 사회 문제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체 자영업인의 4분의 3에 이르는 단독 자영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보다도 소득이 못하고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 소수의 자영 고용주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자영업인은 정규직 임금 노동자들보다 처지가 못하고 그 가운데 하위 30퍼센트는 비정규직보다도 상황이 나쁘다. …… 자영업인은 고도로 발전한 도시형 사회로 바뀐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도시연대(노동자, 자영업, 학생 등)의 주요한 구성주체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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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_상위 10%만을 위한 시장국가에서 하위 90%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은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분야: 정치사회
판형 : 신국판(152*224)
쪽수 : 424쪽
가격 : 16,000원
발행일 : 2008년 3월 10일
ISBN : 978-89-5940-095-9 (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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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5년의 전망,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진보의 시선으로 내다본 이명박 정권 5년의 세계와 한국사회

● 시대의창 리뷰

“선택은 이미 끝났다. 반성은 좋지만 절망은 새삼스럽다.”
 
17대 대선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자, 혹시나 하는 극적인 반전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는 자책의 한숨과 함께 절망스런 미래 전망들을 쏟아놓기에 바빴다. 그렇다. 진작부터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에 대해 우려해온 사람들은 다들 “이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며 속절없이 절망의 술잔 속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선에 투영된 민심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절망을 넘어 희망을 준비한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원장 손석춘, 이하 ‘새사연’)이다.
새사연에서는 연구센터(센터장 김병권)를 중심으로 대선 직후부터 바로 김대중-노무현 시대 10년을 결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시대 5년을 진보의 관점에서 전망하였다. 이 책이 바로《바뀐 5년의 전망,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이다.
새사연을 비롯한 이 책의 필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근본적인 변화로 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격에서 비롯한다.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김대중 정부 들어 이미 시작되었고,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이제 시장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본격화·심화할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를 지난 10년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다.
제1부에서는 17대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향방과 진보의 희망,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변화 속에서 내다보는 한국 경제의 전망, 달러·유가·고용·통일 등 나라 안팎의 주요 의제를 다뤘다. 제2부에서는 경제·통일·농업·교육·보건의료·대학사회·환경·언론 등 우리 사회 12개 분야별 핵심 의제를 분석하여 전망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제2부의 필자는 새사연 연구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도 다수 포함한다.    

● 엮은이 소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www.cins.or.kr)
한국 사회의 진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순수 민간 싱크탱크. 2006년 2월 100여 명의 회원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운영 주체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건전한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인들이며, 언론인 손석춘 씨가 원장을 맡고 있다. 새사연의 정책 대안 작업은 형식면에서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았다. 정책은 회원으로 참여한 생활인들이 현장 일선에서 체득한 문제의식과 경험을 학술 연구자들의 전문 연구력과 결합하여 현실과 이론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회원 열 사람당 한 명의 전문 연구원이 배치되며, 연구 성과는 다시 대중적 검증을 통해 보완한다. 새사연은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사회 이슈를 토론하고 네티즌과 함께 대안 정책을 모색하는 열린 광장 사이트 이스트플랫폼(www.eplatform.or.kr)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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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5년의 전망,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_진보의 시선으로 내다본 이명박 정권 5년의 세계와 한국사회
분야 : 정치사회
엮은이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은이 : 김병권·민경우 외 13인
판형 : 신국판(152*224)
쪽수 : 296쪽
가격 : 13,500원
발행일 : 2008년 3월 3일
ISBN : 978-89-5940-097-3 (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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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창 리뷰

“나는, 너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것인가 ”

 절망에 빠진 20대에게 희망을 선동한《88만원 세대》저자 우석훈이  독립  인터뷰어 지승호의 끈질긴 선동으로 한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희망 찾기에 나섰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글을 써서 책으로 내는 것을 즐겨 업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대담이나 인터뷰 형식의 글이나 책을 무척 꺼려한다. 그러나 지승호가 누구인가. 유일하게 인터뷰 하나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독립 인터뷰어의 경지를 개척해온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꽂혔으니 천하의 우석훈인들 선동당하지 않고 배겨나지 못했을 터. 이렇게 두 사람이 마침내 의기투합하여 씨줄날줄로 얽혀들어 담박하게 짜낸 한 필의 베가 바로 이 책《우석훈,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것인가》(시대의창 펴냄)이다.

지승호는 그동안 한국 지식사회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이슈의 한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한  각계각층의 내로라하는 사람들을 인터뷰 마당으로 불러내 다양한 담론을 생산해왔다. 박원순, 박노자, 조정래, 홍세화, 한홍구, 진중권, 김규항, 손석희, 김동춘, 마광수, 문정현,  심상정, 손석춘, 장하준, 정태인, 문정현,  신해철, 김미화, 박진영, 봉준호, 류승완, 김어준…… 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인터뷰의 파노라마를 펼쳐오면서 ‘인터뷰이가 가장 신뢰하는 인터뷰어’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인터뷰를 꺼려하는 사람이라도 지승호, 라고 하면 다시 생각할 정도다. 이 책은 그런 지승호의 열네 번째 인터뷰집이다. 
대담이나 인터뷰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우석훈이 지승호를 만나서는 순전히 둘만의 다섯 번(한 번의 인터뷰는 우석훈이 그의 가족 여행에 지승호를 동반하면서 이루어졌다)에 걸친 수다로 300쪽이 넘는 책 한 권을 만들어 냈으니, 이 책은 두 사람의 우리 사회에 대한 애정과 진보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 것인지를 반증한다.

 이 책에서 우석훈은, 일그러진 욕망으로 빚어진 시장 만능 시대의 절망을 말한다. 시장 만능주의는 예술을 (재테크 개념에 따른) 돈값으로 질서정연하게 줄 세우고, 경제를 비용효율로만 재단하여 ‘사람’을 제거한 나머지 혼란에 빠뜨렸다. 오로지 ‘잘살아야 한다’는 담론만 남은 우리 사회의 파시즘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지만 브레이크가 파열된 욕망의 폭주 기관차를 멈출 묘안은 보이지 않고 절망만 깊어간다. 시가 죽어버린 자리에 개발복음만 넘쳐나는 건 우리 사회 절망의 상징이다.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시는 전혀 돈이 되지 않고 끊임없는 개발만이 돈이 되므로 그것이 시대의 ‘복음’이라는 믿음은 “돈이 곧 행복”이라는 자본의 지속적인 꼬드김에서 비롯한다. 우리 사회의 절망을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언제든지 그 현상을 촉발할 수 있는 근본을 외면해온 데” 있다. “기름으로 뒤덮인 태안반도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며, 그 근본은 (개발이익에 현혹되어) 새만금의 숨통을 틀어막는 데 박수치고 경부운하 건설에 표를 던지는 우리의 일그러진 욕망”이다. 따라서 “태안을 걱정하는 마음의 10의 1만큼만 우리 안의 욕망을 걱정하는 데 썼다면 태안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며, 거슬러 올라가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의 참사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석훈은 이어서 그런 절망을 씨앗으로 삼은 희망을 얘기한다. 그 희망은 결국 나,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실마리가 있다―“강요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생각할 때라야 비로소 희망이 보일 것이다.” 우석훈은 마지막 인터뷰 대사에서 “더 이상 속지 않고 살아야 희망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말한다.

국민들이 좀 사려 깊어지고 지혜로워지는 게 해법인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잘 속아서는 민주주의나 경제나 다 힘들죠. 우리나라 국민들 다 잘  속잖아요. 황우석한테도 속고, 노무현한테도 속고, 신정아한테도 속고, 하여간 잘 속아요. 속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도 속고나면 단단해져서 속이기 어려운 국민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태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_우석훈

● 지은이
우석훈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생태경제학을 공부했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정책분과 의장, 기술이전분과 이사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후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우석훈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한겨레》에 연재한 ‘여기는명랑국토부’를 읽어보면 좀 알 수 있다. 24회분을 다 읽어볼 시간이 없다면 마지막 회 <저 가짜 아버지에게 짱돌을!> 하나라도 꼭 읽어보기 바란다. “등살 푸른 섬진강 그 맑은 몸값”을 받아 챙기는 가짜 아버지들의 패륜에 여러분도 한번 억장이 무너져보라. 얕은 꾐에 속아 살아온 그 긴긴 세월도 모자라, 방금 노무현에게 속고도 금세 잊어먹고서, 또 다시 이명박에게 속아 살 건지, 부디 “명랑하게” 생각해보시라.
 “뼛속까지 경제학자”(박권일)로 인정(?)받는 우석훈은 “경제학자로서 나는, 거의 돈의 흐름으로 세상을 본다. 내가 상상하는 세상에서 개인의 인격은 별로 없고 월급, 소비 그리고 기부, 이 세 가지 변수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고위관리나 고액연봉을 거부한 채, 자기 이름을 걸고 발언할 수 있는 ‘가난한 자유’를 가졌다. 
그는 그런 ‘자유’를 밑천으로,《88만원 세대》외에도 자신의 최고 저작이라고 자평하는《샌드위치 위기론은 허구다》, 한미FTA 문제점을 지적한《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농업과 생태 문제를 경제와 연결하여 저술한《도마 위에 오른 밥상》(일명 음식국부론), 아토피와 건설의 관계를 얘기한《아픈 아이들의 세대》등의 책을 내놓았다. 지금의 그에게는 “책 쓰는 일이 가장 길게 남는 장사”라서 딴 데는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않는다.   

지승호
전문 인터뷰어로 활동하면서 ‘인터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있다.《인물과 사상》《말》의 인터뷰를 맡고 있으며,《인터넷 한겨레》의 하나리포터, 여성주간신문《우먼타임즈》, 월간《아웃사이더》,《서프라이즈》의 <인터뷰 정치> 등을 맡아서 했다. 인터뷰한 책으로는《비판적 지성인은 무엇으로 사는가》《크라잉 넛, 그들이 대신 울부짖다》(공저)《사회를 바꾸는 아티스트》《마주치다 눈뜨다》《유시민을 만나다》《7인 7색》《감독, 열정을 말하다》《禁止를 금지하라》《하나의 대한민국, 두 개의 현실》《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등이 있다.
 



차례 보기


● 우석훈,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것인가  - ‘88만원 세대’를 넘어 한국사회의 희망 찾기
분야 : 정치사회
지은이 : 우석훈, 지승호   
판형 : 신국판(152*224)
쪽수 : 312쪽
가격 : 13,500원
발행일 : 2008년 2월 18일
ISBN : 978-89-5940-094-2 (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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