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를 먼저 생각하는 정직한 출판_시대의창

● 시대의창 리뷰

 
17대 대선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자, 혹시나 하는 극적인 반전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는 자책의 한숨과 함께 절망스런 미래 전망들을 쏟아놓기에 바빴다. 그렇다. 진작부터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에 대해 우려해온 사람들은 다들 “이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며 속절없이 절망의 술잔 속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선에 투영된 민심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절망을 넘어 희망을 준비한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원장 손석춘, 이하 ‘새사연’)이다.
새사연에서는 연구센터(센터장 김병권)를 중심으로 대선 직후부터 바로 김대중-노무현 시대 10년을 결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시대 5년을 진보의 관점에서 전망하였다. 이 책이 바로《바뀐 5년의 전망,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이다.
새사연을 비롯한 이 책의 필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근본적인 변화로 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격에서 비롯한다.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김대중 정부 들어 이미 시작되었고,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이제 시장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본격화·심화할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를 지난 10년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다.
제1부에서는 17대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향방과 진보의 희망,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변화 속에서 내다보는 한국 경제의 전망, 달러·유가·고용·통일 등 나라 안팎의 주요 의제를 다뤘다. 제2부에서는 경제·통일·농업·교육·보건의료·대학사회·환경·언론 등 우리 사회 12개 분야별 핵심 의제를 분석하여 전망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제2부의 필자는 새사연 연구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도 다수 포함한다.    

● 엮은이 소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www.cins.or.kr)
한국 사회의 진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순수 민간 싱크탱크. 2006년 2월 100여 명의 회원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운영 주체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건전한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인들이며, 언론인 손석춘 씨가 원장을 맡고 있다. 새사연의 정책 대안 작업은 형식면에서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았다. 정책은 회원으로 참여한 생활인들이 현장 일선에서 체득한 문제의식과 경험을 학술 연구자들의 전문 연구력과 결합하여 현실과 이론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회원 열 사람당 한 명의 전문 연구원이 배치되며, 연구 성과는 다시 대중적 검증을 통해 보완한다. 새사연은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사회 이슈를 토론하고 네티즌과 함께 대안 정책을 모색하는 열린 광장 사이트 이스트플랫폼(www.eplatform.or.kr)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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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창 리뷰

 
“소련과 공산주의 이래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혁명에 대한 미 국방부의 평가다. 인구 2700만 명, 2005년 GDP 규모 세계 55위, 연간 국방 예산이 미국의 0.3퍼센트 수준에 불과한 베네수엘라의 어떤 점이 미 국방부를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었을까?
2006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한 번 재선에 성공한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의 행보를 한층 더 가속하고 있다.
이처럼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는 20세기 초반 자본주의의 변방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이 이내 전 세계로 퍼져 20세기를 ‘혁명의 시대’로 규정짓게 만들었듯이, 2007년 신자유주의의 세계 체제의 변방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중인 혁명이 새로운 혁명으로써 도미노를 예고할지, 미국에 맞선 신자유주의의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사회 변화라는 관점에서는 남미의 시사점이 더 커
새사연의 젊은 연구자들은 베네수엘라 혁명이 21세기에 일어난 사실상의 첫 혁명이라는 점에 관심을 두고 그 종적 진행 과정과 사회 체제의 횡적 단면을 해부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조적 변화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혁명이 갖는 독자적 특성을 정치, 경제, 산업, 사회 그리고 국가간 지역 협력체 모델 등 분야별로 추적해 들어갔다.
한국 사회에 남미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종속 이론, 파울로 프레이리의 민중 교육 이론 등 활발한 사회운동의 성과를 반영한 여러 이론과 실천 활동이 소개되고 보급된 지역이다. 그러나 1990년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진보적 담론이 썰물처럼 철수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식어버렸다. 대신 그 자리에는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사회민주주의적 영향이 강한 유럽 사회 모델에 대한 관심이 들어섰다.
그러나 새사연은 한국이 세계 11위권인 GDP 규모, 반도체와 IT를 위시한 신산업의 발전, 수출의 지속 성장 등 OECD 선진국에 비견할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 변화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유럽보다 남미가 시사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19세기부터 전개된 노동운동의 강력한 기반을 바탕으로 2차 대전을 전후한 시기 노사 간 사회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유럽 모델은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이 1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한국 사회에 원용한다는 자체가 그리 타당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남미 지역은 대체로 한국 사회보다 10여 년 먼저 IMF 신세를 지면서 신자유주의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대거 양산, 공공 부문의 약화와 시장주의의 일방적 득세, 성장 엔진의 결여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노정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중들의 자구적 노력 경험도 그만큼 축적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사회, 노무현 정권과의 끈질긴 비교 검토
이 책에서는 생활인들을 중심으로 실천적인 한국 사회의 대안을 찾겠다는 새사연의 지향이 엿보인다. 일반적 학술 연구서와 달리 외국의 사례만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세부적인 함의와 방법론을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실정에 대비하고 비교 검토하며 시사점을 집요하게 파헤친다는 점이 이 책의 미덕이다.
예컨대 “조중동 등 발목을 잡는 언론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온 노무현 정부의 자기변명이다. 이에 대해 이 책은 차베스 집권 당시 5개 주요 상업방송 전부와 10개 전국적 주요 일간지 가운데 9개가 노골적인 반차베스 진영으로, 이들 언론은 심지어 2002년 4월 반차베스 군부 쿠데타를 직접 홍보하고 함께 모의까지 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이들 반 차베스 언론의 대부격인 시스네로스 그룹의 매출액은 조선일보의 열 배 규모이고 중남미 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임을 알게 되면 현 정부의 변명은 상당히 궁색해 보인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해 ‘포퓰리스트’라는 미국 언론의 기본 관점이 국내에도 별 문제의식 없이 횡행하는데, 중남미 각국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국민 여론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조사 평가하는 ‘라티노 바로메트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적 진전과 국민들의 정치적 만족도는 중남미 최고 수준이다. 룰라 대통령의 브라질을 훨씬 능가한다.
후보 시절 “사진 찍으러 미국에 가지는 않겠다”고 호언했다가 정작 당선되고 나서는 상당한 저자세로 미국을 다녀온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차베스는 유엔총회 연설장에서 부시를 “악마, 독재자”로 부르며 훌닦을 정도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과의 교역량을 늘리는 실용성을 결코 잃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미국 중서부의 빈민들에게 석유를 무상 공급하는 등 공화당 정권이 아닌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 선전전에도 능하다.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민중의 역동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이 책은 전체 일곱 개의 장으로 나뉘어 베네수엘라 혁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전한다.

우선 제1장은 베네수엘라의 사회경제적 현황과 혁명 전개 과정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개요다. 최근 베네수엘라 혁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독자들을 위해 경제적, 정치적 현황과 혁명 진행의 단계별 특징을 정리했다.
제2장은 베네수엘라 혁명의 정치적 특징을 살펴본다. 베네수엘라 혁명의 눈에 띄는 특징인 선거 혁명과 합법 혁명에 대해 분석했다. 차베스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민중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낸 과정, 이렇게 창출된 아래로부터의 힘이 혁명을 급진전시킨 메커니즘을 살핀다.
제3장은 이른바 베네수엘라 방식의 ‘참여민주주의’의 실체와 특성을 분석한다. 기존의 포퓰리즘이나 국가주의로는 해석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참여민주주의의 구체적 사례로 정치 조직인 볼리바리안 서클과 자치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점 검토하여 ‘한국의 참여정치’와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분되는지 시사점을 찾는다.
제4장은 경제 변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베네수엘라 사회의 내부 경제 변혁 과정, 경제 구조의 변화에서 노동자와 민중의 참여와 역할,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경제 모델의 지향점 등을 검토한다.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된 이후 소규모 공동체나 운동 단체 차원이 아닌 한 국가 전체의 경제 운용 방향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벗어난 첫 사례가 베네수엘라라고 할 때, 새로운 경제 모델의 실험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규모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차베스 자신이 목표로 하는 21세기 사회주의의 성패 여부도 결정적으로는 이 경제적 실험에서 좌우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석유경제 체제’를 별도의 주제로 분리하여 분석한다. 국내 언론에는 흔히 차베스가 석유산업의 막대한 이익을 통해 정권 기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소개된다. 그러나 실상은 베네수엘라 국부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산업의 개혁 자체가 혁명의 가장 어려운 난제였다. 4년여가 넘는 단호한 투쟁을 통해 이룬 석유산업 개혁 과정은 달라지는 것은 없고 말만 무성한 한국 사회의 소위 ‘개혁 피로증’과 너무도 대조적인 장면이 목도된다.
제6장은 남미 지역 공동체를 향한 차베스의 독특한 구상과 지역 협력 방식을 정리했다.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FTAA) 결성 시도는 차베스 정권 등장 이후 좌초 상태다. 최근 미국식 경제통합 모델을 추종하는 한미 FTA 구상과 대척점에 선 남미 공동체 구상은 대안적 통상 전략과 대외 경제 전략 구상에 강한 영감을 제공해 준다.

볼리바리안 헌법 번역, 실천적 자세 견지
마지막으로 제7장은 이번 연구를 결산하면서 베네수엘라 혁명이 지니는 함의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종합 정리한다. 지난 시기에 진보가 주장한 ‘혁명’은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이자 불온한 용어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 ‘IT 혁명’ ‘경영 혁명’ 등 혁명이라는 용어는 오히려 경영자 층과 보수 진영에서 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되었다. 이제 21세기 혁명은 무엇을 추진하고자 하는 혁명인지 그 혁명은 어떤 방식과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나름의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 책 부록으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헌법’ 전문을 번역하여 참고 자료로 달아놓은 것은 이 책의 실천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베네수엘라 혁명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거혁명’  ‘헌법을 통한 합법 혁명’  ‘국민이 동의한 헌법에 기초하여 구질서와 제도를 기저에서부터 바꿔 나가는 가장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혁명’이기 때문이다.

● 지은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www.cins.or.kr)
한국 사회의 진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순수 민간 싱크탱크. 2006년 2월 100여 명의 회원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운영 주체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건전한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인들이며, 언론인 손석춘 씨가 원장을 맡고 있다. 새사연의 정책 대안 작업은 형식면에서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았다. 정책은 회원으로 참여한 생활인들이 현장 일선에서 체득한 문제의식과 경험을 학술 연구자들의 전문 연구력과 결합하여 현실과 이론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회원 열 사람당 한 명의 전문 연구원이 배치되며, 연구 성과는 다시 대중적 검증을 통해 보완한다. 새사연은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사회 이슈를 토론하고 네티즌과 함께 대안 정책을 모색하는 열린 광장 사이트 이스트플랫폼(www.eplatform.or.kr)을 운영 중이다. 지면상 이 책에 담지 못한 베네수엘라 혁명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나 책 내용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도 이스트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김병권(bkkim21kr@naver.com)
80년대에는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90년대에는 10여 년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해 왔다. 새사연 연구센터장이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의 공저자다.

손우정(roots96@hanmail.net)
한국사회운동과 연합전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실천활동에 참여 중이다. 새사연 정치, 사회 분야 상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안태환(tomy30@hanmail.net)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보고타 하베리아나 대학교에서 중남미 문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멕시코에 거주하면서 새사연 객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여경훈(noreco@naver.com)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주로 북한과 중국의 경제 개혁과 발전 문제를 비교 연구하였다. 새사연 북한 통일 분야 상임연구원이다.

이상동(sdlee@korea.ac.kr)
과학기술과 지식이 삶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좀더 풍부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는 학생이자 연구자다. 현재는 경제와 과학기술의 관계를 고민하기 위해 새사연에서 산업정책을 연구한다.

정희용(condol33@naver.com)
80년대 학생운동을 했고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거쳐 벤처기업을 창업했으나 2년여 경영하기도 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의 공저자이며 새사연 미디어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우림(friendship96@paran.com)
필리핀과 한국의 시민 단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 노동자 문제를 실천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세계 보편적인 인권 가치와 국제적 연대에 대해 고민 중이다. 평화를 꿈꾸는 세계 시민이며 현재 새사연 동아시아 지역 협력 분야 상임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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