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의창 리뷰
대한민국 예산,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2008년 대한민국 예산은 256조가 넘는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위 10대 기업의 2007년 매출이 총 216조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되고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 또 국회의원 대부분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선심성 사업만 벌여놓을 뿐,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건 말건 안중에도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매년 똑같은 시기만 되면 똑같이 반복되는 예산낭비 사례를 보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임무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대해왔던 태도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있다면 과연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할 수 있을까?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민자 사업에는 ‘최소수입보장’ 명목으로 한해 수천억 원씩 우리의 혈세를 거저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나 재해 방지 예산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삭감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예산의 현주소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와 행정의 선진화는 요원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의 출간은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예산을 다룬 최초의 비평서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은 우리나라 예산을 비평한 최초의 대중서다. 그동안 예산 비평과 관련된 사항들은 전문서나 보고서 형태로만 되어 있어서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국민들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평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 사용 문제를 14가지 주제로 나누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꼼꼼하게 분석하고 비판했다. 또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예산 배분과 사용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을 조명했기 때문에 ‘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국회나 정부부처 간의 갈등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저자는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올바른 예산 사용을 위한 대안도 제시한다.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산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예산실명제’를 제안한 것도 그 하나의 예다.
예산은 우리의 피 같은 돈으로 마련된 우리 국민 모두의 살림 밑천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는 당연히 예산 사용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 책은 그동안 딱딱한 주제로만 여겨졌던 ‘예산’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기폭제로 삼아 우리의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사용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지은이: 정광모
부산대학교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 추천사 중에서
예산을 분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자. 그리고 이 분야에 관해서는 혁명적인 정보공개제를 실시하자. 우리는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민이다. 눈먼 돈을 붙잡기 위해 그 수많은 엘리트들의 주요 역량이 탕진되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정치 행정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_강준만(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책의 저자인 정광모 씨는 정부예산을 14가지 테마로 나누어 꼼꼼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서 우리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었다. 또 이런 예산의 편성과 지출에 대한 혜안과 비판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바람직한 예산제도의 운용을 위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예산을 잘못 사용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산실명제를 제안한 것도 그 하나의 예다. _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이 책의 저자인 정광모 씨는 정부예산을 14가지 테마로 나누어 꼼꼼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서 우리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었다. 또 이런 예산의 편성과 지출에 대한 혜안과 비판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바람직한 예산제도의 운용을 위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예산을 잘못 사용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산실명제를 제안한 것도 그 하나의 예다. _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 본문 중에서
지방은 어떻게든 마지막 경로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지방공항 건설과 예산낭비는 바로 그 몸부림의 대가다. 지방의 주민과 정치인들이 지방공항의 경제성을 과연 모르고 있을까? 지방공항 건설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이 지방에 투자될까? 아마 수도권 광역교통망이나 인천공항 확장에 쓰일 것이다. 지방공항 예산 낭비는 ‘경로의존’ 사회의 덫이자 비극인 것이다. _39페이지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악명 높다. 이 제도는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시설의 운영수입이 추정운영 수입보다 적으면 국가가 적자를 메워주는 제도다. 인천공항철도는 총 4조 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노선은 2007년 3월 개통한 이후 하루 평균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했다. 6개 객차를 한 번 운행할 때 겨우 70명 정도만 탄 셈이다. 정부는 공항철도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협약에 따라 2040년까지 실제 수요가 예상치의 90퍼센트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건교부는 2008년 예산안에 인천공항철도의 적자보전을 위해 1040억 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교통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정부가 줘야 할 적자 보전액은 2010년 1900억 원, 2016년에는 2700억 원, 2021년에는 3100억 원에 달한다. _212페이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서울시는 2008년 10월에 열리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을 7개월 앞두고 디자인 거리 2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거리 단장을 앞당겼다. 수년이 걸려야 할 공공사업을 행사를 앞두고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_268페이지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악명 높다. 이 제도는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시설의 운영수입이 추정운영 수입보다 적으면 국가가 적자를 메워주는 제도다. 인천공항철도는 총 4조 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노선은 2007년 3월 개통한 이후 하루 평균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했다. 6개 객차를 한 번 운행할 때 겨우 70명 정도만 탄 셈이다. 정부는 공항철도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협약에 따라 2040년까지 실제 수요가 예상치의 90퍼센트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건교부는 2008년 예산안에 인천공항철도의 적자보전을 위해 1040억 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교통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정부가 줘야 할 적자 보전액은 2010년 1900억 원, 2016년에는 2700억 원, 2021년에는 3100억 원에 달한다. _212페이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서울시는 2008년 10월에 열리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을 7개월 앞두고 디자인 거리 2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거리 단장을 앞당겼다. 수년이 걸려야 할 공공사업을 행사를 앞두고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_268페이지
차례 보기
●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 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 코드
지은이 : 정광모
분야: 정치사회
판형 : 신국판(152*224)
쪽수 : 328쪽
가격 : 13,500원
발행일 : 2008년 6월 2일
ISBN : 978-89-5940-105-5 (03300)
지은이 : 정광모
분야: 정치사회
판형 : 신국판(152*224)
쪽수 : 328쪽
가격 : 13,500원
발행일 : 2008년 6월 2일
ISBN : 978-89-5940-105-5 (03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