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의창 리뷰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정인교 VS 이해영 맞짱토론 “한미 자유무역협정,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국제통상 전문가 두 사람이 한미FTA로 뜨겁게 한판 붙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FTA 협상이, 2007년 5월 20일 정부가 협정문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타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지만 너무 감정적인 논쟁에 치우친 나머지 정작 제대로 된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찬반 양쪽 모두 귀를 틀어막은 채 자기 주장만 내세워 상대방을 윽박지르기에 바빴지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협상이 타결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찬반 논란이 부딪히는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한미FTA는 비록 협상을 타결하긴 했지만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게임이 끝나려면 한미 양국의 ‘비준’이라는 만만치 않은 산을 넘어야 한다. 그 ‘비준’의 열쇠는 2008년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쥐고 있다. 곧 민심民心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얘기다. 그 민심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한미FTA의 본질과 협상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래서 시대의창에서 이번에 작정하고 밥상을 차렸다. 한미FTA 찬반 양 진영에서 각각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선수 두 명―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vs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을 초청하여 맞짱토론을 붙인 것이다. 2007년 10월 20~21일 이틀 20시간에 걸쳐 시대의창 회의실에서 정남구(한겨레 논설위원)의 심판으로 열전이 벌어졌다. 두 대표선수는 토론만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30여 가지의 핵심 주제를 놓고 지상 논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20시간의 토론 내용과 30여 핵심 주제 지상 논쟁 원고를 이 책에 갈무리한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한미FTA를 둘러싼 인식의 갈등과 이번 찬반 대담의 취지 정리, 찬반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미FTA의 개괄적인 요점 정리를 시작으로,〈PART 01 : 한미FTA 막전막후, 그 숨은 그림 찾기〉〈 PART 02 : 한미FTA 조목조목 들여다보기〉〈PART 03 : 한미FTA, 축복인가 재앙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파트 앞에는 ‘정인교 VS 이해영 맞짱토론’(1막~3막)을 실어 독자의 판단을 돕고자 했으며, 뒤에는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1라운드~3라운드)을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그리고 한미FTA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으로 마무리했다.
이 책의 개요와 특징은 다음의〈여는 글〉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그동안 신문이나 방송매체가 한미FTA를 둘러싸고 수많은 찬반 논쟁을 다뤄왔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토론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거의 모든 논점을 빠짐없이 다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한미FTA를 둘러싼 의견대립에는 '좋은 경제'에 대한 커다란 시각차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성장률’이나 ‘1인당 국내총생산’ 같은 양적 지표를 중시하는 시각이 있는 한편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 지금 우리 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도 한미FTA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갈라놓는다. 우리나라가 FTA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정부쪽 주장의 논거를 하나하나 따졌고, 미국과의 FTA가 갖는 특별한 의미, 실제 한미FTA 협상 결과를 평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부 구성원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나라 전체로 보아 득이 되는 협정을 맺을 때, 그 희생을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도 다루고 있다. 꼭 한미FTA와 관련짓지 않더라도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론주제들이다.
● 저자, 사회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마부룩Marburg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신대학교 국제평화인권대학원 원장,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 정책위원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낯선 식민지, 한미 FTA》(2006),《그람시와 하버마스: 시민사회, 생활세계 그리고 정치》(독문, 1994),《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독일통합 10년의 정치경제학》(2000),《1980년대: 혁명의 시대》(편저, 1999), 논문으로는〈한미투자협정비판―미국의 1994년 표준안을 중심으로〉〈칼 슈미트의 정치사상: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외 다수가 있다.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연구팀장, 국무조정실 정부평가 전문위원, 동아시아비전그룹 사무국장, 국제경제연구 편집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국제통상학회 부회장, 바른FTA 정책위원장, FTA 연구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한미 FTA, 100% 활용하기》(공저, 2007),《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편저, 2006),《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공저, 2005),《글로벌 시대의 FTA 추진전략》(공저, 2005),《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공저, 2005) 외 다수가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해《한겨레》와《한겨레21》에서 경제 담당(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등 출입) 기자로 10년간 활동했다. 현재《한겨레》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CBS 라디오 <곽동수의 씽씽경제>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여 경제 상식과 시사를 간명하고 재미있게 풀어놓은 바 있으며, 저서로는《아빠, 경제가 뭐예요?》《한국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값은?》《다섯 평의 기적》등이 있다.
목차 보기
●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분야 : 정치사회
지은이 : 이해영, 정인교
사회 : 정남구
판형 : 신국판(152*224)
쪽수 : 371쪽
가격 : 15,000원
발행일 : 2008년 1월 21일
ISBN : 978-89-5940-093-5 (03300)
분야 : 정치사회
지은이 : 이해영, 정인교
사회 : 정남구
판형 : 신국판(152*224)
쪽수 : 371쪽
가격 : 15,000원
발행일 : 2008년 1월 21일
ISBN : 978-89-5940-093-5 (03300)